“규제개혁은 군산시민의 행복과 직결”

군산시가 주민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중 ‘전국규제지도’ 평가와 규제개혁 종합평가에 대비한 지수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 및 자체 성과 평가기준 마련,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안 마련 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향후 규제 활성화를 도모할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업무 등 폭넓은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21개 부서와의 합동보고회를 개최해 전 직원이 상당부분 규제개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규제개혁 관련 상반기 주요 실적은 생활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읍면동 현장행정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 공포, 민원후견인 제도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주택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근거 마련,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은파관광지내 푸드트럭 관련 운영 지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허용을 통한 점용자 비용부담 완화, 옥외광고물 검인(승인) 절차개선 시행, 전북지역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 건의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적극적인 인/허가 행태개선 차원에서 ‘군산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의 완화 운영기준’고시를 전국에서 최초로 공포하고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축/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발표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시로 발굴/접수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군산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