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불법 전매 거래는 유효할까, 무효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불법 거래 사실만으로 전매 계약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법 전매는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전매를 적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법 제96조 제2호에따라 매도자, 매수자, 중계인 모두 처벌을 받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가장 큰 피해는 불법거래를 통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
예컨대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금과 소정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 희망자에게 분양권을 판 경우, 기한이 도래해 명의를 넘겨주려 해도 매수자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 본인이 입을 손해가 아까운 매수자가 현재 매도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채 잔금처리를 꺼릴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는 계속 시행사의 추심을 받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도자의 다른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신용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수차례 전매가 이뤄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자는 최초 매수자와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가 얽힐 경우 최종 매수자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 매수자가 분양권을 토대로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취한후 도주라도 한다면 현재 명의자인 매도자 또한 권리상 문제에 얽히게 된다.
매수자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매수자가 이미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매도자가 신용불량 상태가 돼 분양권 가압류가 걸린다면 매수자측에서는 남의 빚을 대신 갚지 않는 한 분양권을 되찾아 올 방법이 없다.
향후 민사 등 소송을 진행해도 신용불량 상태인 매도자는 실질적 변제 능력이 없어 매수자측에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투자목적 전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면서 “불법 전매를 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 이로 인한 처벌보다는 전매 이후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위험하다. 또 오는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일환으로 ‘아파트 전매 제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전매를 생각한 청약 당첨자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