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22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관련 간담회에서“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고작 두 차례만 열렸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스웨덴과 프랑스를 교훈삼아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등이 참여했고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극복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