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18 오후 5:04:00 | 최종수정 2016-08-18 17:04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정윤현 판사)은 18일 내연남이 자신을 감금, 폭행했다고 무고한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23일 김제경찰서를 찾아 같은해 4월7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공원에서 B씨가 승용차에 자신을 강제로 태워 40분간 가두고 욕설과 함께 경추통 등을 일으키는 상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내연관계였던 B씨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 A씨는 그해 3월13일 오후 1시30분께 김제의 한 은행 앞에서 출장을 가려던 B씨의 승용차에 탄 뒤 “차에서 내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B씨의 차에 탄 채 김제시내 일원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날 B씨에게 “1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차를 세운 뒤 “꽃뱀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자 차량 문을 세게 열어 전신주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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