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포함한 시·도 교육감들 "누리예산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다음주 예정인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경편성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2017년도와 2018년도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가을 포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김석준 부산시교육감(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외면한 처사이자 민심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들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유치원·어린이집의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해결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이지 교육 및 복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추경 관련 기본 방침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