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진료, 검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도내 거주 외국인 건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고,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9,573명(36%)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총괄해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과 남원 지역을 일례로 든 박 의원은 "군산시 2016년 등록 외국인 5,595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472명으로 62%이며 미가입자는 2,123명으로 38%로 나타났다. 또 군산의료원의 경우 2015년 외국인 이용자 1,714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67명으로 21.4%에 불과하고 나머지 78.6%인 1,347명은 미가입자로 나타나 미가입자 이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원의 경우 등록 외국인이 936명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636명(68%)이고 미가입자는 300명(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미가입자는 2015년 기준 10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만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8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성에 기초해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산지역은 고군산도를 포함하여 섬지역과 어촌에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촌계 등과 MOU체결을 통해 진료와 치료접근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의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 등록 외국인은 총 2만 6,333명(남자 1만3,811명(52.5%), 여자 1만2,522명(47.5%))이며 국적별로 베트남 5,791명(22%), 중국인5,342명(20.3%), 한국계 중국인 2,525명(9.6%), 캄보디아 2,010명(7.6%), 필리핀 1,357명(5.2%), 네팔 1,313명(4.9%), 우즈베키스탄 1,018명(3.8%)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6,760명이며 미가입자는 등록 외국인 2만6,333명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1만6,760명(63.6%)을 뺀 9,573명(36.4%)으로 추산된다./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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