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 자료 일제정비 추진

진안군은 지난 12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공유재산 내역과 부동산공부의 매칭 작업을 통해 불일치 자료를 현행화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인력 부족과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그쳐,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자료 불일치로 인해 재산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토지(31,689필지)와 건물(339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실제와 공부의 불일치, 누락재산, 오류 자료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후 토지대장,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대조를 통해 등록 누락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 실제와 공부가 불일치하는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등 불일치 자료 색출목록을 작성하여 새올광장서비스 도움을 받아 이달 말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유재산 전산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유재산의 현행화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하고,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미 대부재산의 대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에 그쳐 관련 공부와의 불일치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행정목적에 알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과 미 권리보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