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11 오후 4:50:00 | 최종수정 2016-08-11 16:50
부안군 'A'석산 개발의 불법 토석채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산개발과정에서 소단을 조성하지 않아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석산을 개발할 경우 복구계획을 행정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설계도면대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높이 15m, 폭 5m 간격으로 소단을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과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해,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A'석산의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하도록 돼 있는 벽면이 계단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랐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비탈면 경사가 심각했다. 문제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 당초 허가신청시 사업계획과 달리 채취 등을 하지 않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해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석산은 절개지 중간에 소단이 조성되지 않고 비탈진 상태로 유지된 것이 10년이 넘었고 허가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승인, 현재도 발파, 채굴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불법채취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곧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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