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7년 신규사업 예산 확보 녹록치 않아

전북도가 2017년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연일 기획재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SOC축소·신규사업 억제라는 방침에 전북도의 국가예산 반영 요구 사업 상당수가 신규인데다 심의 진행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의결과, 전북도는 신규사업 총 353건 7,552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된 금액은 150건 1,726건(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먼저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사업(2017년 요구액 60억원)의 경우 새만금 MP상 민간 투자지역으로 국비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이끌고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과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2017년 요구액 20억원)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용차 94%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도 상용차 부품업체의 전장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대구 규제 프리존(자율주행)사업과 중복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 규제프리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전북은 상용차 중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017년 요구액 53억원)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완료예정인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등 타 광역개발계획 조성 완료 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은 문체부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 수립한 계획이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삼례 삼색마을 조성 등 전북 8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2017년 요구액 70억원)도 불투명하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유치로 정신수양과 수련생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전당 조성이 시급하다.
현재 국기원과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국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50억원 기부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 역시 당초 조성 재원을 기부금으로 건립하겠다고 계획해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 순기가 지난해 보다 빨라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