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미등록 경로당 복지 지원 '사각지대' 전락

전북지역 미등록 경로당이 복지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민간자원과의 유기적 연계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 6,567곳이다.
이 중 미등록 경로당은 익산시 70곳, 완주군 41곳, 전주시 40곳, 정읍시 32곳, 김제시 11곳, 진안군 4곳 등 200여곳에 이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인원 20명, 20㎡ 이상의 거실과 화장실을 확보 등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미등록 경로당은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경로당이 주로 아파트단지에 집중돼 구도심의 경우는 무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고령이기에 거동이 불편, 가까운 미등록 경로당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복지지원 혜택은 누릴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등록 경로당에는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360여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냉난방비의 경우 전북도와 지자체, 정부에서 연간 232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연일 30℃를 넘는 가마솥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무허가 시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방시설도 미흡한 곳이 많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법규를 개정해 미등록된 경로당 이용자들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관우 전주시의원은 "경로당으로서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시설기준,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시설일지라도 사람은 차별 받아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경로당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