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획재정부 마지막 예산 심사 앞두고 총력전

전북도가 이달 2017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3차 심사를 앞두고 최대한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6일까지 3차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전북 지역현안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당부하고 있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3일 기획재정부, 농축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철도공사 등을 방문해 가력선착장 확장개발 예타대상사업 선정 등 예타 통과와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공조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먼저 국민의당 예결위원과 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9시30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협의회는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장병완·김성식·김광수·김종회·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5일 오후 2시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과 도-시군 자치단체장이 모여 내년도 국가예산과 도정 주요현안을 청취한 뒤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과 공조 및 협조 방안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가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총 900건 7조 42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은 5조 5,482억원 남짓이다.
부처 반영액도 지난해 대비(총 867건 6조5,962억원 요구→부처 5조4,119억원 반영) 1,363억원 증액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총 353건 신규사업에 7,552억원을 요구했지만 150건 1,726억원(23%)만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1,978억원(29%)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가 뚜렷한 것으로 예측된다.
계속사업 역시 총 547건 6조2,490억원을 요구했지만 515건 5조3,756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특히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요구액 1,200억원→반영률 57억원)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요구액 500억원→반영률 24억원)의 경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만 반영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밖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태권도 명예전당 건립, 탄소산업 클러스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류선 지원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예산 반영 사업이 산적해 있다.
오택림 도 기획관은 “전북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치권과 공동 대응, 안정적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