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섬진강댐)호 수역상생발전협의회 김중연 상임대표는 3일 11시 임실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 순창군민 1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1965년 섬진강댐건설로 끊어진 물줄기를 이어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혀 임실 순창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섬진강댐저수량 4억6천만 톤의 97%를 섬진강에서 동진강으로 유역을 변경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물줄기를 끊어 섬진강댐에서 가까운 임실 순창군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물론 하천유지용수가 없어 섬진강하천생태계가 파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댐건설은 국가의 허가수리권에 의해 건설된 것이고, 주민들은 관습법에 따라 하천법제정이전부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섬진강에서 취수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득수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법 제34조 하천관리청은 댐 등 유수점용허가 시 기득수리권자인 하류지역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댐건설허가 등은 갈수량의 범위(주민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섬진강댐 허가 시 기득수리권자인 임실 순창군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섬진강 물줄기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979년 당시 건설부가 섬진강하천생태계를 조사해 (건설부 고시 제70호) 섬진강하천유지수량은 평균 강수량에 근거 5.5㎥/cms /초당5.5톤이 흘러야 한다고 고시했지만 현재섬진강댐에서 방류하는 하천유지용수는 초당1톤에 불과하다며 국가로부터 섬진강의 건강한생태계유지를 위한 물을 배분받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전해 50년 만에 섬진강의 물줄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