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02 오후 6:45:00 | 최종수정 2016-08-02 18:45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8시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은행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7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전력이 3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동종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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