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02 오후 1:13:00 | 최종수정 2016-08-02 13:13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새만금의 중심이자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새로운 혁신의 바람으로 연내 정비한다. 김제시는 2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 사례로 선정 전파한 50선 가운데 전수조사를 실시, 김제시에 해당하는 30건을 발굴하고 미개정 대상과제 조례 8건을 본격 정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 과제 건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 3건, 상위법령 위반 과제 2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3건으로 차지되었다. 또한 정부의 핵심과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도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및 활성화를을 위해 지자체의 푸드트럭 존(zone) 설치 및 존(zone) 간 이동영업을 허용(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6.7.12.))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9개 유형(유원?체육시설, 하천, 고속국도 졸음쉼터,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별로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 개정(2015.10.21.)에 따른 것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부서별로 청취하고 차질 없이 연내에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 이런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불편과 기업투자여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애로 사항을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주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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