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대부분의 업무가 주취자의 소란·난동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선 근무자들과 주취자들 사이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일반인들과 사건에 얽혀 지구대·파출소에 오게 되거나, 본인 스스로 경찰관들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다.
지난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개정전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주취자에게 ‘음주소란’이란 법조항으로 통고처분 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솜방방이식 처벌 때문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미비로 인해 신설된 법조항이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 이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부정의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취자가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소란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청구가 아닌 현행범인 체포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처벌이 강화 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관공서주취소란’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다. 지구대·파출소 일선 경찰관들의 본연의 업무는 주·야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112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이미 발생한 사건의 범인검거, 사건처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근무에 임하는 시간보다 주취자와 관공서에서 말싸움, 몸싸움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업무도 과중되어 정작 정말 경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조금 더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주취자의 강국이 아닌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박정은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