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논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을 빚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16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교육자 등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장 큰 논란을 된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위헌 논란을 빚은 핵심 4대 쟁점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어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