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지적장애 범죄피해자 전국 첫 성년후견인 선임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원요)가 지난 26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4일 무연고 지적장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단법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사건 피해자는 지능이 낮고 정신 연령이 7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약 10살 무렵부터 가해자들에게 양육되기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또 수시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어왔음에도 가해자들 외에는 연고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료·주거의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신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 및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등 보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지속적·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수의 의료·법률·상담 전문가로 구성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해 피해자에 대한 최적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의료·경제적 지원, 상담 등 기존의 피해자 지원 업무 영역을 넘어 성년후견인으로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적정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