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총장 임용 문제'… 결국 법정으로

전주교육대 총장 임용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인 이용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임용 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이 교수 측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요구한 방식인 '총장 공모제'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정했는데도 교육부는 임용 제청 절차를 밟지 않고 거부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20일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합법·민주적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 임용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은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경북대에 이어 이번이 4번째가 된다.
이들 3곳에서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주대는 1심과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방송통신대는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대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해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주교대의 총장 없는 파행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전주교대에 공문을 보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