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25 오후 6:06:00 | 최종수정 2016-07-25 18:06
10대 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알선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14)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SNS를 통해 알게 된 A양을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나 전주의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이튿날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15만원을 받고 B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그 해 6월10일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공범 고모(20)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A양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일행 3명과 짜고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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