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55세→60세

도내 고령화 추세로 전업농의 연령제한이 완화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전업농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만55세 이하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현행 전업농은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농가만이 신청이 가능해 최근의 농가 고령화와 귀농인, 조기 퇴직자 등 56세 이상 신규 농업경영주 증가 추세에 부합되지 못해 진입장벽으로 작용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한 전업농 연령제한 개선을 위해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해 왔다.
특히 도는 지난해 7월 행자부와 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 연령제한을 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연령제한으로 전국 3만5,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규모화 사업에 참여해 농지매매와 농지 장기임대차 등을 지원받아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농지매매는 10ha을 상한으로 3.3㎡당 3만5,000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지원되며 장기임대차는 농지규모 제한 없이 무이자로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지원된다.
개정된 전업농 신청자격은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되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완화돼 다수 농업인들이 농지매매와 농지장기임대차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