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19 오후 6:32:00 | 최종수정 2016-07-19 18:32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특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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