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1주년 성과 2015년 6월 7,201명에서 2016년 6월 7,819명 (전년대비비 8% ↑)

김제시는 지난해 7월 1일 부터 개편/시행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김제 만들기에 온힘을 다한 결과, 올해 6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대비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 6월말 전체 수급자수 7,819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7,201명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신규대상도 454세대 발굴 어려운 저소득층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의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All or Nothing)되어 수급자의 자립의지가 저하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맞춤형 급여는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시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시민행복 늘리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7,819명(인구대비 8.85%)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계급여로 19억원을 투입하여, 전년대비 4억원을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관련문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주민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김제시 주민복지과장(남궁행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을 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