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14 오후 6:03:00 | 최종수정 2016-07-14 18:03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여자친구와 거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41)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연상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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