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경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4일 제335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위치가 전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신시가지 지역에 위치해 사무실 임대료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무실 위치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다른 예산을 시군의 찾아가는 서비스 식의 이동 상담 개설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실 예산 절감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전북 제조업 기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포켓몬GO라는 게임을 보면 단순한 게임 아이템이 단 몇 주 만에 속초 대중교통이 전부 매진될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제조업 기반 산업에 매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세를 참고하여 새로운 산업과 아이템 발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은 "현재 시군, 도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MOU 체결 이후에 사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지역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지역정보, 행정적 절차, 부지확보, 설계 등의 사전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멘토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고졸 취업활성화 및 확대 정책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출연기관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임시직으로 숫자맞추기식 채용에 급급하다. 도와 출연기관부터 고졸자 취업에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도내 산업단지가 상반기 보고 자료와 비교해 사업체는 늘었는데 단지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수치상 오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상반기 보고 후 단 몇 달 만에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실무부서에서 사업현황 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종 사업 현황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의원(비례)은 "전라북도내 택시요금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수도 요금 역시전국 평균 대비 울산, 부산, 경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구나 지역 생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전북도가 유독 높은 것은 도에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주로 관련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세 의원(비례)은 "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이런 통계조사,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같은 장기적이고 경제 분야에 집중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 하루 빨리 경제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