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당지원 지자체 등 65곳 교부세 240억원 감액

전북도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수십억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감액 대상 지자체는 전북이 50억8,000만원으로 서울 87억2,000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5억6,000만원, 충북 26억원 등의 순이다.
이는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억1,000만원, 완주군은 6억6,000만원, 익산시는 5억4,0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였다가 13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징수태만에 따른 감액사례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억4,000만원, 횡성군이 1억9,000원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정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지난 2014년도 182억원, 2015년도 303억원, 2016년도 382억원에 달했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7월 중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