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13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관리실,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성환 위원장(전주3)은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좁게는 부서 간, 넓게는 도와 시/군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동으로 국가예산 확보, 국책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특예산 신청과 편성권이 지자체 장에게 있어, 의회와는 협업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신청 전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동부권 특별회계가 운용되는 지를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이해시켜 동부권 특별회계가 보다 잘 활용될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항공대 이전 등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도정을 잘 이끌어 가는지 직무능력 등에 대해 도민에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불합리한 자치입법을 정비하고 새로 자치법규집을 발간이 이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을 해달라. 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향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동부권 발전전략 및 국책사업 발굴현황이 미흡한데, 동부권 6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발전전략을 재수립해야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동향과 추세를 사전에 예측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특예산 이월액과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데, 사업발굴과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이행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도에서 확정한 지특예산 내용을 중앙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빈집철거를 각 28호, 21호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확보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보다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최근 혁신도시 이전기관 단체장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35% 채용이 이슈화 되었는데 도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를 활용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기초단체보다도 대응이 뒤쳐졌는데 도에서 기준을 갖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