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13 오후 4:57:00 | 최종수정 2016-07-13 16:57
익산시는 13일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부시장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과 하수도 사용개시 전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 등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 다른 규정들도 적극 검토하여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영 익산시 부시장은 “필리핀 속담에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며 “부서별로 더 좋은 방법과 대안을 찾도록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8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을 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익산=장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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