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적정 공사비 책정 필요 목소리 높아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실행 단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가 책정 발주돼 부실시공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심의도 없이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최근 김제시는 민간보조사업 공사 입찰을 공고 했다.
김제시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지자체비 50%, 자부담 50% 를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률이 실행가에도 미치지 못해 유찰 사태는 물론 낙찰 됐다하더라도 부담감 때문에 입찰 보증금(입찰가 5%)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행대로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 내역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로 울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전 방대한 분량의 설계 내역서를 검토 투찰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를 믿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내역서를 검토하곤 한다”며 “무엇보다도 민자사업이 적정공사비에 비해 15%정도 적은 금액으로 발주되다 보니 낙찰자들이 입찰보증금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해당 공사 원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적자시공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속이거나, 공기단축을 위해 설계내역을 누락시키기도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역시 각 회원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입찰대행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사입찰과 관련해 낙찰업체들의 사업포기로 인한 계약미체결로 인해 입찰보증금이 귀속됨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도 낙찰 이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역시 적정공사비 책정 검토 이후에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