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토론회 12일 전북도청서 개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약칭 ‘자치위’)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자치현장 토론회를 전북 전주시에서 7월 12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의 추진에 자치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동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 발표는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다.
신기현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한다.
이어, 허남주 전북도의회 의원, 우천규 정읍시 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대표, 최영출 충북대 교수 등이 각계의 입장을 대표해 토론한다.
또한 전북도의회 의원과 전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전북대학교 학생 등이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자치 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