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특위 궁금증 풀어줄까

전북도의회가 11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삼성 새만금 특위)를 구성 결의키로 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지 관심이다.
양용모 의원 등 11인의 도의원들은 이날 삼성 새만금 특위 구성 결의가 통과되면 오는 9월1일부터 2017년 2월 28일(6개월간)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범위는 ▲삼성 새만금 투자 MOU체결 자료 확보 ▲투자 협약 당사자 증인 출석 및 청문 ▲새만금 투자 협약 관련 기관 방문 활동 ▲새만금 관련 MOU 현황 파악 및 투자현황, 협약 파기 현황 ▲새만금 관련 MOU 체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 등이다.
이들은 삼성 투자 무산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투자 협약 체결 배경과 투자 무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시작은 좋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활동이 순탄치 않아 보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국무총리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사 대상 기관이 전북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 특위 활동의 실효성과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란게 중론이다.
실제로 의원들은 이번 삼성 새만금 특위 조사 대상기관을 전북도로만 한정, 의욕과 달리 조사범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관련자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서류조사 만으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문을 밝히는데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특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낭비 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고 도민들의 행정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지난 2011년 정부(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와 전북도·삼성이 체결했으며 삼성은 2021∼2040년 동안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