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08 오후 1:09:00 | 최종수정 2016-07-08 13:09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9월까지 ‘해양오염사고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비응항과 고군산군도에서 5건(33%), 군산 외항과 연도, 어청도 인근에서 9건(6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건의 해양오염사고로 모두 2만 7237ℓ의 오염원이 바다로 흘러 나갔다. 특히 비응항과 고군산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어선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으며, 그 외에는 선박사고로 인한 2차 피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어촌계 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저폐수 무단방류에 사용되는 잠수펌프 철거 등의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 화물선과 유조선, 준설선에 대해서는 ▲사고대비 비상계획서 이행여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이행여부 ▲선내 발생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의 특성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의 경우에도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가 방제비용도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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