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학교폭력 기재거부', 징역 10월 구형

김승환 교육감이 징역형을 구형 받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본사 7월 6일 보도>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교육부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았다.
이번 기소건은 2012년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고 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한 사안이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검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생을 폭력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국가인권위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해 시정 권고를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4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됐음이 밝혀져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어야 옳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검찰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