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04 오후 5:44:00 | 최종수정 2016-07-04 17:44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4일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고객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600만원씩 추징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익산시내 한 건물에 보드게임방을 위장한 키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을 상주시키면서 미리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7만∼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 홍보하고,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총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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