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04 오후 5:37:00 | 최종수정 2016-07-04 17:37
전주생물소재연구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각 일부 기관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전북과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행자부의 조정 기준에 따라 1단계에 미 포함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2차 방안에는 전북과 부산의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전북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 간 기능 조정으로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기관· 통폐합을 위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합해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1,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추진한 1단계 방안에는 21개 기관의 8개 기관으로 통·폐합,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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