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30 오후 6:14:00 | 최종수정 2016-06-30 18:14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노조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택시 연료용 가스충전소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전국택시산업노조 의무납입금, 부의금 등으로 써야 할 노조 공금 1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노조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부 합의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노조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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