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9 오후 5:48:00 | 최종수정 2016-06-29 17:48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18)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1일 오밤 11시께 고향 선배인 이모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5)을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김제시 이씨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A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A양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부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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