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선거법위반 혐의 국회의원 7명 수사“중대혐의 없어”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국회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188명을 선거사업으로 입건하고, 이중 58명(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분, 1명은 타청으로 이송했다. 또, 11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6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5명, 폭력선거사범 15명, 불법선전사범 9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 7명에 대한 수사에서 현재까지는 당락을 결정할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230명(147건)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국회의원 당선인 1명을 비롯해 총 1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4.13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178명으로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24시간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가동, 불법 선서사범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경찰의 선거사법 집중단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제19대 선거에 183명(84건)비해 25.6%(47명) 증가했다.
경찰에 적발된 전북지역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제공 32명, 인쇄물 배부 29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현재로서는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엄중한 범죄사실은 없다”면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