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개발 시대여건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을 시대 여건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현 시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택지들이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특정인이나 건설사에게 얼마만큼 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특정인이나 건설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유재산을 저가로 수용해 공공택지 개발 후 민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주택용지를 개발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농지나 건물주에게 시가 대신 공시지가에 따라 협의나 수용을 통해 주택용지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 등에 추첨을 통해 분양한다.
분양가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시세대비 85% 수준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
가격이 낮다 보니 분양을 하면 청약 경쟁률이 입지가 좋은 데는 수천대 1, 수만대 1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익이 많아 특정인이나 기업들이 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택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조기 공급도 필요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땅을 강제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건설사에 땅과 자금을 제공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논리 적용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LH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에만도 4,400만㎡, 59조원이 넘는 공공택지를 분양했는데, 과연 이러한 택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이나 건설사에게 분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만큼 특혜를 제공했는지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현재 2,600만㎡에 20조원이 넘는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