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행위

술... 술... 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문화를 뺄 수 없음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만나서 반갑다고 술을 마시고 헤어지니 아쉽다고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 음주문화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어두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 행위와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행위의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주취상태이다.
특히나 몰지각한 소수의 사람들은 경찰서나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 술에 관대 할 거란 잘못된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과 난동을 피는 사람들에게 그 또한 범죄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 주취 소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죄’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요건 구비 때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취자들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함ㆍ욕설을 하는 소란ㆍ난동행위가 반복되는 처지다.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 탓에 정작 필요한 경찰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여 대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선진 사회질서의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극소수의 범죄자들도 인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

김현남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