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가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이 “마을의 가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21일과 22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신설과 △지역공동체활성화 협의회(마을이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설립, △마을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마을로 가는 축제 개최,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주도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마을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무주군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책 포럼은 마을기본법과 마을계획단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27개 자치단체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전대욱 센터장이 발제자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이근석 센터장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종현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기본법에 관한 토론(법안의 제안과 쟁점사항)에 함께 했다.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 법안은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 지역공동체 정책의 범정부적 체계화와 중앙 · 지방 등 행정기관 간 연계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초부터 총 4회에 걸친 TFT회의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계획 및 정책을 비롯해 △지역공동체 위원회 및 추진체계, △지역공동체 육성 및 인적자원 양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안된 마을공동체 기본법 명칭의 적절성을 비롯해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의 관계 및 권리와 의무, △마을발전계획 수립 가능성 여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관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누가, 어떻게 측정 · 진단할 것인가 등 10가지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으며 황정수 무주군수(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_전북권)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촌구청장과 함께 객석 토론자로 참여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검토돼야 할 기본법과 쟁점 사항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황 군수는 “마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야한다”며 “예산확보 방안과 정부지도자 또는 지방단체장이 바뀌어도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한다”며 “도시와 농어촌 간 물적 ·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마을 계획단 운영 서로 배움 토크와 소그룹 토의( “공무원도 주민이다. 우리도 할 말 있다” )에도 참여했으며 22일에는 수원화성과 수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및 화성행궁”, 지동 “제일교회 및 벽화골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