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0 오후 6:58:00 | 최종수정 2016-06-20 18:58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양시호 부장판사)는 십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된 배모씨(36)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8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 등을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송금액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충전, 경기 결과 등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박금액은 총 29억83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도박 액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증거 은폐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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