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관련 사립법인은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요구를 ‘온전히’ 수용한 적이 없을 정도다.
사립학교와 법인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립법인의 비리식구 감싸기...도교육청, ‘힘없이 멀뚱멀뚱’
2014년 1월~이달 현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처분요구가 4건이 있었지만 각 법인은 ‘해임 1’, ‘정직1’, ‘경고’와 ‘주의’ 각각 1건으로 낮춰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해임’처분 요구에 대해 해당 법인은 ‘정직’으로 떨어뜨렸으며 도교육청의 ‘정직’과 ‘감봉’, ‘견책’의 각종 처분요구에 관련 법인은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주의’ 등으로 무더기 하향 징계하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의 해당기간 40건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감봉1건’과 ‘견책 1건’ 등 총 2건뿐이다.
교내 실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처분 현황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2008 ~ 2014년 6월 현재 전북교육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각각 12건, 9건이었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 행정실장의 경우 징계 미이행 건은 1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 징계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됐다.
징계 유형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는데, 제1조2에서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말한다.
정직은 1~3월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이 감하게 된다.
감봉은 1~3의 기간이며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유형 외 ‘불문경고와 경고, 주의조치’는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도내 사학은 도교육청의 중징계처분에도 무더기 (불문)경고 조치 등을 일삼고 있다.

▲사립과 비교되는 공립과의 인사형평성 논란 끊이질 않아...
반면 공립은 어떻게 될까.
지난 2012년 폭행 등에 의해 ‘파면’ 의결된 B교사의 경우 징계안을 수용하고 그대로 교단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사립학교 A교사와 유사한 사안으로 동일한 징계를 받았지만 결과는 영 딴판이다.
누가 보고 들어도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공립의 경우는 1개의 동일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돼 해당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비교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균형어린 징계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립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마다 위원회의 기준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과 학교마다 징계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기 위해...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립학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