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사항 해소로 규제개혁 가속화

전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기존 기업애로 해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일선 대민행정 시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 사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 및 규제개선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규제개혁 발굴단은 동 주민센터 직원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각종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신규직원 중심으로 생생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나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전파로 규제개선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대민행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과제 주요 발굴 분야는 △출생·육아·청년취업 등 생애주기별 과제 △교통·자동차·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불편 과제 △창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소상공인·창업 규제 등 대민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다. 발굴된 과제는 시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유형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체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필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린 사고와 유연한 업무태도로 다방면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