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교육계를 강타했던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에서의 각종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던 김승환 교육감의 목소리를 찾아들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이후 사립학교 비리와 인사에 대한 비판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내 부정비리와 연루된 교원은 교육계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권하기만 하다.
사학이라는 기득권 틀 속 일부 사립마피아를 들여다본다.

▲사례1. 교내 백일장 성적조작 교사, 벌금 수 백만 원 판결임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지난 2014년 4월 도내 A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백일장 대회에서 B교사는 1등 학생을 ‘6등’으로, 4등인 학생을 ‘7등’으로 순위를 변경시키는 등 위계로 학교장의 백일장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해당 법인에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당초 담당 선생의 징계 과정에서 채점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일부 교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례 2. 장기간 폭력과 폭언 일삼아 파면 징계 받은 교사, 법인서 정직으로 감경.
2013년 10월 도내 일부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숙제 등을 해오지 않자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해당학생의 배와 발을 차는 등 학생들에게 반복적 폭행과 폭언을 했던 A교사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일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A교사를 △직무상 의무위반 및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폭력?폭언교사 상담관련 강압적 행위와 학교폭력 및 가해사실 공개 등)으로 파면할 것을 해당 법인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2월’로 감경 의결했다.
감경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도교육청의 감사사항이 모두 사실로 판단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그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