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16 오후 7:14:00 | 최종수정 2016-06-16 19:14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사기 도박에 쓰이는‘목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콘텍트렌즈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위반)로 기소된 남모(47)씨와 이모(47)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인 특수콘텍트렌즈 등 3800만원 상당을 보관한 뒤 이중 3000만원 상당의 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도박관련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 범행의 목적과 동기,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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