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 철회 촉구키로

전북도의회가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정부에 강력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박재만의원(군산 1)은 “그동안 군산항은 물동량 미확보로 지역항만간 경쟁에서 늘 뒤처지고 있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최초로 ‘전라북도 항만물류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카보타지를 적용시켜 군산항 총 물동량의 19%나 차지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을 광양항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지역차별 정책”이라며 전라북도의회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2번하기 때문에 수출입화물보다 그 부가가치가 2배 이상이다. 또한 물동량 카운트시 2번 카운트되기 때문에 물량증대 효과 역시 2배가 된다. 물동량집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심항만으로의 도약이 쉽다는 것이다. 이런 각종 이점 때문에 국내 항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환적화물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환적화물을 광양항에만 몰아주겠다는 해수부의 계획안은 안 그래도 열악한 광양항을 제외한 서해안 나머지 항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편애행정과 정부가 나서 항만물류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한다.”며,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도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중앙정치권과 함께 항만 카보타지 시행안이 철회되게끔 최선을 다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