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직권면직 의결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인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의결에 동의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교육감의 결제만 남겨두게 됐다.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교육 시민단체들이 농성을 하며 반발해 회의를 한 차례 미뤘으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앞서 도교육청 징계위는 지난 달 19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교육부의 직권면직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법외 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실체가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한다고 했으나 노조 전임자는 교육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분리해 대응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린 이후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봤다.
교육부는 지난 달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압박해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조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리 직권면직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직권면직에 대한 법률적 구제와 함께 전교조 문제의 핵심인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