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이달 13일부터 공포 시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13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공능력평가 신뢰 제고, 전기공사기술자 고용 확인제도 신설, 승계제도 개선 등 전기공사업계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과 건전한 기업 경쟁기반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승계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 공시 확대,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확인 제도 신설, 허위실적 제출 등 행정처분 신설 등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를 개선해 기존 시공능력평가액만을 공시하던 것을 시공능력 평가항목인 공사실적평가액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예비 공시제도 신설해 예비 공시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개선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공시의 신뢰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허위실적 의심업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승계제도가 실적 매매 행위로 악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기공사 실적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한전 등 공공공사 입찰과정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실적매매로 인한 시공능력 부적격 업체의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전기공사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기술자 양성 등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기술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도 눈에 띤다. 등록기준 미신고 업체 대한 퇴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기공사기술자 변경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 어느 하나의 가입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전기공사업 승계제도 및 기술자 변경신고시 4대보험 확인사항은 법령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전기공사실적증명서 확인과정에서 일부 발주자가 자체규정 등을 근거로 임의 수수료 징구를 할 수 없도록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개선하는 등 공사업체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