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2015 회계 연도 결산심사 결과 집행 잔액인 불용액이 1,001억 원을 넘고, 세금 과오납 부과가 95억에 이르는 등 전북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지난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가율문제, 불용액 과다, 보조금 반납 증가, 과오납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의 효율성 극대화와는 멀어지고, 행정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총수입액 5조7,661여억원의 4.9%(2,814억7,098만원)과다하게 발생했다. 또 총수입액은 2014년 대비 9.3%(4,903여억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대비 21.2%(492여억원)이 증가,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총수입액 증가율보다 2.3배를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15년도 결산결과 전북도가 행정착오, 이중부과 불복청구 등 잘못해 부과한 과오납이 95억3,124만400원에 이르고 있어, 2014년도 91억3,311만2,400원보다 4억여 원 정도가 증가해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무려 1,001억 7,282만7817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도 781억8,910만6,518원 대비 28.21%인 219억8,372만1,299원이 증가했고, 2013년도 집행 잔액 757억 2,891만 6,000원과 비교하면, 244억4,391만 1817원이 증가했다. 특히 기획관실의 불용률은 50%이상 사업만도 11억3,690만2,000원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기획관실의 도민제안활성화 추진사업비 76%(152만원),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비 100%(6억원), 자치행정과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59.38%(1,900만원), 도립국악원 국악원 유지관리 사업비 100% (172만8,000원)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전북 국고보조금 사업비은 2조5,852억500만원으로 2015년 전북도 예산현액 4조9,404억100만원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의 재정이 보조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결산에 보면,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집행 잔액이 21억8,900만원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해야 할 실정”이라며 “그간의 공모선정을 위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반납에 따른 관련부처의 패널티가 예상 되는 등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도정 행정낭비를 꾸짖었다.
허 의원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행태가 더 큰 문제다”면서 “전라북도의 재정력을 더 취약하게 하고, 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철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