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건설기계협의회, 건설현장 작업 방해 민노총 수사 촉구

전주완주건설기계협의회가 민주노총 전북건설기계지부의 건설현장 작업방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완주건설기계협의회는 9일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총전북건설기계지부의 건설현장 일감 뺏기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신영용 전주완주건설기계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민주노총건설기계지부가 소속 노조원들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 작성 및 배차권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고의적으로 사업방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민노총이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 환경과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건설사는 물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동종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민노총건설기계지부는 공사 현장에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수시로 방송차량 확성기로 현장작업자와 인근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등을 입히고 있다”며“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건설회사,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현재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을 가입시켜 노동조합법 제5조를 위반해 노조의 변경 신고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며“동법 제7조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자가 노조원들의 장비만을 사용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도록 돼있고 제7조는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시행령 제 9조 2호에도 노조가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신 회장은“노동조합이 아닌 민노총 건설기계지부에 건설현장 환경지킴이 위장, 현장압박 등 일감 빼앗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자를 가입시킨 건설기계노조의 취소,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며“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진수 기자